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장기요양인정, 급여, 재원, 전달체계, 문제점, 발전방안을 설명하시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65세 이상 또는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대상이며,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6.5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한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2xxx년대 이후 약 37%의 노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적 보험 체계로서,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상자인 노인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 서비스 급여를 받는데, 이때 등급별 지원 내용과 수준이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가족 중심의 돌봄이 대부분이었으며, 가족의 부담이 컸던 반면 현재는 전문 요양 시설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보험의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정부의 보조금, 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