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오늘날 노인복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현행 법령상 노인 연령은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점차 재검토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연령 상향 조정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기대 수명 연장과 사회경제적 변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xxx년 78.7세에서 2020년 83.3세로 5년 만에 4.6년이나 늘어났으며, 2030년에는 85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인’으로 정의되는 기준이 점차 구시대적이 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낳게 한다. 특히 65세가 넘는 인구구성비는 2020년 기준 약 16.5%로 전체 인구의 6명 중 1명꼴이 노인임에도, 기대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인해 본인들의 일상생활 가능 나이도 함께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득 및 건강 상태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연령기준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