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노인소득보장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세계보건기구(WHO)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이 비율이 2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5.7%가 65세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며,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들의 생애 후반기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적절한 소득보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국가별 노인소득보장 체계는 경제 수준, 사회복지 정책, 제도적 역량 등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크다. 선진국들은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노인 소득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한편, 후진국이나 신흥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가계부양이나 민간연금, 저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은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2xxx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12%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차이는 각 나라의 복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