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분야에서 기초연금의 확대(대상자의 확대, 금액의 인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 주십시오.

1.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공적연금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7월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기존의 공적연금 제도와 달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전국 노인 인구는 약 1,5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8%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80% 이상인 1,22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현실을 반영한다. 국회 예산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예산은 약 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기초연금의 금액은 2014년 최초 도입 시 월 20만 원이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23년 현재는 월 3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이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연 소득이 약 1,8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확대될 필요성은 증가하는 고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