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입법취지가 노인부양부담의 사회적 책임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보여지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입법취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건강 상태와 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보험제도이다. 2008년 7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입법취지는 노인들이 노년기에도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노인들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 부양 부담을 사회적 책임으로 분담하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는 정부가 사회전체의 노인 돌봄 부담을 공평하게 분산하여 가사와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다. 또한, 노인 복지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50만 명에 불과했던 장기요양 등급 판정 노인 수는 2022년 기준 약 137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려 보험 재정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