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 기초하여 본인견해를 제시하시오.

1. 서론

국세행정에서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 원리로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질과세원칙은 명목상 법률상 표면적 거래나 형식적 구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와 실질적 소유권, 통제권 등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조세회피와 탈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복잡한 법률적 구조를 설계하여 소득을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국가로 이전하는 행태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글로벌 조세회피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조 원에 이른다. 납세자가 실질적 이익을 가진 곳에 과세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법률상의 거래나 외형적인 계약서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이는 세무조사와 세액 산정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다.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채 형식적 거래만 반영한다면, 부당한 조세 부담이 납세자에게 전가되거나, 조세 회피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