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부분에 형사사법제도의 편향적 성향

1. 낙인이론의 개념

낙인이론은 범죄 행위 이후에 형성되는 사회적 낙인 과정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이러한 평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을 취한다. 낙인이론의 핵심 주장은 범죄 행위 자체보다도 그에 따른 사회적 낙인과 낙인에 따른 사회적 배제, 차별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범죄자를 단순히 범죄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낙인찍는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범죄를 반복하게 하는 악순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xxx년 대한민국의 범죄자 재범률은 약 33.7%였으며, 특히 강력범죄자와 유기징역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50% 이상까지 높아지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재범률이 높은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범죄 사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범죄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취업 기회 제한, 주거 제한, 사회적 배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환경이 다시 범죄로 이끄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과 범죄학자들은 이 같은 낙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