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서론

김영삼 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정책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의 사회복지는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부정부패 척결 등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정책도 진전시켰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전쟁 이후 복지제도 미비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컸으며, 빈곤율은 1990년 기준 17.3%, 실질 최저생계비율은 45.6%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체계화와 사회보장제도 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증세와 예산 확보로 실질적 복지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3대 사회보험제도 강화에 힘썼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도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겪은 금융위기와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은 감축되기도 하였으며,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