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하여 특징과 공통사항을 비교분석

1. 서론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핵심 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구조와 운영 방식, 대상 선정 기준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은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길버트는 제도를 주로 ‘기술적 성격’과 ‘가치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테렐은 제도가 형성된 배경과 정책적 맥락, 그리고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2022년 기준 가입자 수 24백만 명을 기록하며 국민 전체의 45% 이상이 가입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인구의 97%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3년 자료에 의하면 약 250만 명이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9%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치들은 사회보험이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