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를 대상으로)

1. 서론

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 적용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가정 내 불화, 부채, 이혼 등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실제 제도는 많은 저소득층의 수급권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권이 제한된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큰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빈곤율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4%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수급권자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