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결된 FTA 활용전략(방안) 수립

1. 서론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무역 정책 수단이다. 특히 2xxx년대 이후 무역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시장 개방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4년 첫 FTA인 한-칠레 FTA를 체결한 이후로 많은 자유무역협정들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기준으로 20개 이상의 FTA를 맺은 상황이다. 이러한 FTA는 무역 규모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이익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2022년 한 해 한국의 대글로벌 무역액은 약 1조 1,200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 대비 8.5%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FTA를 통한 무역 활성화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FTA 활용률이 기대보다 낮거나 일부 산업에서 이익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기체결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무역 혜택을 극대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