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탈시설화와 시설의 사회화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탈시설화는 기존의 장애인들이 주로 시설이나 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권리 운동과 함께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된 개념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2xxx년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 탈시설 정책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2xxx년 기준 장애인시설 이용률이 전체 장애인의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탈시설화 개념은 일부 장애인들이 여전히 기관이나 시설에 의존하는 현실과 연결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시설의 사회화는 시설 자체를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