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한 없이 수리나 교환을 약속했을 때 이러한 약속은 기업의 부채이다 (1)

1. 서론

기업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한 없이 수리 또는 교환을 약속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기대하는 품질과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자제품의 무상 수리 또는 교환 요청 건수는 전체 소비자 불만의 약 15%를 차지하며, 그중 상당수는 ‘기한 없음’을 이유로 한 무제한 수리 요청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기업이 제품에 대한 무제한 수리 또는 교환을 약속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용과 교환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기업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무제한 책임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를 넘어, 장기간 또는 영구적인 문제까지 포함할 수 있어, 기업의 부채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도 명확하다. 예컨대, 글로벌 가전기업 삼성전자는 고객이 제품 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제한 수리를 요청하는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