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1. 기속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일정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그 내용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행하여야 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즉, 기속행위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제한되며, 법률이 정한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정한 바를 넘어설 수 없으며,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나 영업허가와 같이 법률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반드시 허가를 내리거나, 법률에 따라 일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강제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기속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기속행위는 전체 행정행위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 중 불이행 시 행정법적 제재를 받는 사례는 40%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기속행위가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속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