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를 경기도에서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데, 여기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1. 서론

기본소득제는 최근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특히 경기도가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그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불평등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행정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9,620원임에도 불구하고 5인 가구 평균 월 소득은 약 46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실적 소득 불평등은 여전하며, 1인 가구 중 20%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빈곤율은 약 15.7%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무상경기환승·지역화폐 확대와 함께 기본소득 실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동시에 검증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도입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한다. 보편적 복지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차별 없는 지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