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개인 및 사회보장적 견해

1. 기본소득 개념 정의

기본소득은 일정한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나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동이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무조건적 소득이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소득 불평등 해소, 빈곤 완화, 경제적 안정 제공,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자유로운 삶의 선택권 증진 등에 있다. 기본소득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했으며, 18세기 토머스 페인, 벤저민 프랭클린 등도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현대에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기도 했으며, 2xxx년 핀란드에서 2년간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으로 알려졌다. 이 실험에서는 만 25세 이상 실직자 대상으로 월 560유로를 지급하였으며, 참여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하루 1.90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 상태에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빈곤율을 낮추고 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주에서는 1982년부터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통한 현금 배당으로 연간 평균 1,000달러 이상을 시민에게 지급하여,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