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1)

1.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이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법적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지속적이고 보장된 자유와 권리이다. 기본권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인권으로서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며, 이는 인간존엄권을 기본권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기본권은 시민이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보호장치이기도 하며,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언론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기본권이 국민권리로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동시에 기본권은 제한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권리 또는 국가 안전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공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일정한 제한을 받았으며,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제한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