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각각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학교수인 A교수가 여학생인 B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 등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제기된 사건이다. 사건은 2022년 한 대학에서 진행된 강의 도중 B학생이 A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 농담과 신체 접촉, 성적 비하 발언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B학생은 처음에는 참았으나 반복적인 성적 언사와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학교 내 학생 상담소와 대학원 상담기관에 신고하였다. 학교는 조사 결과 A교수가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내부 징계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B학생의 신고를 접수하고, 성희롱 여부와 가해자 행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하였다. 인권위는 통상 20일 이내의 기준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증언,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A교수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판단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성희롱 피해구제 신청은 총 4,125건으로, 이 가운데 강의 내 성희롱 관련 건수는 약 31.7%에 해당하는 1,308건이었으며, 학교 내 신고건수는 전체 피해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