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 2015년 6월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1. 급여대상 선정의 개념

급여대상 선정의 개념은 복지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어떤 대상자에게 복지 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대상자의 실질적 필요와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급여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은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유지와 기본권 보장을 추구한다. 대상 선정 과정은 정량적 소득 기준과 정성적 복지 필요성 평가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 7월 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하는 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2014년 이전의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더 정밀하고 공정한 선별이 가능해졌다. 201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약 1,050,000원, 4인 가구는 약 3,100,000원 수준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 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약 1,830,000원(1인 가구 기준)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이 낮은 계층이 더 세밀하게 조명되고, 대상 선정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