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의 종합과세대상과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 금융소득의 정의

금융소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금융상품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한다. 먼저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어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말하며, 은행 예금이 대표적이다. 배당소득은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으로,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서도 배당금이 발생한다.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차익인 금융투자소득 또는 매매 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금융소득의 규모는 약 150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이자소득이 약 100조 원, 배당소득이 30조 원, 기타 금융투자 차익이 20조 원을 차지한다. 금융소득은 연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모든 금융수익을 집계하여 산출하며, 금융상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을 포괄한다. 금융소득의 특성상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연도별 분포와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2xxx년 이후 저금리 시대에도 금융소득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수록 금융수익은 더 많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