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서술하시오

1. 서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모두 근로자라는 개념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두 법률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와 성격은 서로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규범을 정하는 법률로서, 근로자 개념을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가 노동의 제공자가 되며 사용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개념으로, 그 범위는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련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용노동자 수는 약 2,700만 명이며, 이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는 직군은 대다수인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뿐만 아니라 일용직, 특수고용직종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특성을 지닌다.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보다 제한적이고, 조합 결성·가입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