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으나

1. 서론

최근 수십 년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어린이집,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중은 10년 전 7.2%에서 2022년에는 16.5%로 상승하였다. 이는 사회전체가 빠르게 변화하며,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59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17.5%에 이른다. 이러한 고령인구 증가는 요양시설과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육아지원기관은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하는 아이의 수를 고려하여도, 돌봄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사회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약 174조 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45%를 차지한다. 전국의 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