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 (1)

1. 국제인권규약의 제정 배경

국제인권규약의 제정 배경은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시작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국가 간 전쟁과 식민지 지배, 내전 등에 따른 인권 유린이 만연하였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설립되면서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엔은 1948년 ‘인권’을 채택하여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국제적 수준에서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규약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세계는 제국주의, 식민지 해방 운동, 불평등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웠으며, 이를 해결하고 공정한 국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인권 법제화가 필요했다. 또한, 20세기 후반 들어서 인권의 보편성과 차별의 근절이 중요한 국제적 책임으로 떠올랐다. 국제사회는 특히 1966년 유엔이 ‘아동권리협약’, ‘여성권리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하면서 인권보호의 범위와 수준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러한 규약들은 각국의 법적, 정책적 기반 마련에 영향을 주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함께 인권 향상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