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무역 자유화와 사회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 - 개인보호장비(PPE)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의 WTO 협정 합치성을 중심으로

1. 서론

국제경제법은 글로벌 무역 활동의 원활한 흐름과 경제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각국의 사회적 가치와 보호를 위한 규제도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인 체제이다. 무역 자유화는 1980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축소, 무역 장벽 철폐를 통해 국제무역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국제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글로벌 교역량은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2년 세계 무역 총액은 28조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의 확산은 여러 사회적 문제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개인보호장비(PPE)와 관련한 수입 규제조치인데, 최근 글로벌 팬데믹 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해 PPE 수요는 폭증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PPE의 국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던 정책이 WTO 협정과 충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020년 초 한국 정부는 국내 PPE 확보를 위해 일부 수입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고, 이는 WTO 협정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