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1. 서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나라 사회복지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중요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의 실질적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6%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기록하는 비율이었으며, 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실업자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생존 곤란이 가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기존에는 복지제도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존재하며, 수급권자들의 신청과 지원이 복잡해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목표 아래, 빈곤층을 위한 최저생계보장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