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은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빈곤 문제의 심각화에 있다. 1980년대 후반, 경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198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 중 약 10%인 450만 명이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생활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 집중되고 저소득층은 빈곤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국제사회의 복지 표준 도입 요구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당시 한국은 유엔의 빈곤퇴치 목표에 부응하고자 빈곤선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들이 제기되었으며, 1986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시적인 구호책이 아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