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빈곤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근거한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소득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1985년 전국 빈곤율은 12.4%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15%까지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빈곤층의 생활고는 점차 심각해졌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유지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이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도했으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가 부재하여 많은 빈곤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고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복지 정책 마련의 절실함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는 대외적으로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요구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요구가 맞물리면서였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업자와 저소득층이 급증하자, 정부는 더욱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