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기준으로 약 161만 가구, 42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연간 약 47조 원에 이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서,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끊긴 국민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각각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이하인 가구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반영하여 계산하며,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80,000원, 4인 가구 1,795,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와 주택급여, 교육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적 복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