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유지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복지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생계보장법’을 처음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70만 가구, 43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약 4.2%에 해당한다.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60%를 차지하며, 의료급여는 약 25%, 주거·교육 급여는 각각 7~8%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축으로서 실직, 질병, 사고, 노령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긴급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약 1,000만 원이며, 가구별 소득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