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가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양 책임을 져야 하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며, 이 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일정 연령 이상일 때 수급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기준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여,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부양 책임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 선정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64%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무자녀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책임이 없는 경우 대상 선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이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간 연대 책임과 관련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의 악순환을 악화시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개인의 자율적 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