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폐지, 존치에 대안 조사 및 의견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제도 내에서는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들이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한다. 현재는 일정 조건 하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되거나 제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으며, 실제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간의 책임과 부담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60만 명 가운데 부양의무자 비적용 사례가 72%였으며, 부양의무자 폐지 이후 수급자 수가 15% 이상 증가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이 많아 수급권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