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로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실적 운영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갖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의 30% 이내인 가구를 대상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실질적인 생활수준과의 괴리, 즉 빈곤선 이하의 국민이 적게는 수백만 명에 이를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부 신고 누락되거나 일시적 소득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으며,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절하게 지원받는 사람은 130만 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며, 시스템이 실질적 빈곤층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서 현실과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일정 소득과 재산 보유 시 수급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며, 이는 비교적 고소득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