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 유지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며,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현실적 어려움과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저촉되어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70만 명으로 파악되나, 이중 상당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소득이 낮아 수급 신청이 이루어졌음에도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 연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67만 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미수급자수를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부양의무자 미준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