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그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기준은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복잡한 경제적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 소득 산정이 근로소득, 공적 이전소득, 재산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계절적·지역적 차이, 비공식적 소득, 현금 거래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기초수급자 수는 약 226만 명에 달하며, 이중 어려운 계층의 상당수는 선정기준 밖에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의 40% 이상이 수급 대상에서 배제된 채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1인 또는 2인 부부와 자식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경우 수급자의 가족이 부양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이는 사실상 상당수 가구가 수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가구의 수는 전체 가구의 약 28%로, 이 중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못 부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