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법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8%인 약 222만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경우 지원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엄격하지 않아 적정 대상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생계를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부재 또는 부양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급 탈락된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약 35%에 달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를 엄격히 적용하며 복지 수급 대상자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