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 국민의 기본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간 연대 부양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수급자 선정의 엄격성으로 인해 많은 고령·장애인 등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223만 명으로 전체 저소득층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이 제한된 인구는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족 간 부양 책임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어 개인의 인권 침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본질적으로 복지 혜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