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핵심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의 17.5%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한 사람은 전체 저소득층의 약 30%에 불과하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선정 기준과 엄격한 부양의무자 규제 때문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1인 가구에 비해 자녀와 노부모까지 연대 책임을 지는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권자 선정이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또는 재산에 부합하지 않거나, 가족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가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태로 연결되며,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낸다. 2xxx년 한 연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규제 때문에 약 35%에 달하는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