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적 지원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우선,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에 따른 선정 방식은 경제적 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필요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절하게 선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25%가 시간과 장소에 따른 소득 미보고 또는 재산 축적의 은폐로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적 현실성을 결여하는 측면이 크다. 현행법은 부모, 자녀 등 1촌, 2촌 혈연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능력 판단은 소득과 재산에 기초한다. 하지만 실제 부양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부양의뢰 거절 사례가 많아, 수급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이 어렵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많아, 2023년 통계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40% 이상이 부양의무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