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법률로서, 최저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계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2000년 제정된 이 법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자로 정한다.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자료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702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또한 수급자 선정, 급여 지급, 사후 관리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며,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협력하고 있다. 한편, 2xxx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27만 가구에 이르렀으며, 이 중 약 65%는 1인 가구와 무연고 가구, 35%는 가족단위 가구였다. 법은 또한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