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한민국 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법률이다. 2000년 제정 이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가장 큰 변화는 2xxx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당시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생계유지가 어렵던 중,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이들은 주민등록상의 주소 미확인, 복지 수급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었으며, 결국 4인의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도 이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개선과 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게 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격요건 완화, 긴급생계지원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 등 대대적인 개정을 겪으며,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도움 손길을 확대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6만 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210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