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2000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의 핵심 법률로 자리매김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자소득 및 재산, 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 생계유지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약 280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가 약 140만 명으로 집계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 수급권을 부여하며, 최저생계비는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데 2023년에는 1인 가구는 약 585,000원, 4인 가구는 약 1,796,000원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한국 복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율 해소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빈곤율(소득 하위 20%)은 16.5%로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