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복잡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재산이 엄격한 기준 이내에 들어야 하며, 이에 따라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숨은 자산이나 비공개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35%가 선정기준 미달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사회적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생존하는 경우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어, 실제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작년 한 연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가구는 약 15만 가구에 이르렀으며, 이중 상당수는 7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