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 법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별과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질적인 수급자 선정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2022년 기준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55만 명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도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20만 명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들은 특정 연령대 또는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키며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