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 중 하나로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계층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2022년 기준 전체 수급자는 약 35만 명 정도로 전체 국민의 약 0.7%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는 사실상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으로서 부양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수급 신청이 제한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실제로 2xxx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수급이 제한된 사례는 전체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인 55%에 달한다. 이와 같은 기준은 빈곤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가족 간 부양책임의 강제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계 안정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또는 무부양 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예외가 인정되어 수급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