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 지속 및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률로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양의무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일정 소득 또는 재산이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기준이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을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배제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모가 연락이 두절되어 부양의무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 선정 과정이 복잡하거나 불합리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수급 결정률이 45%에 불과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경우에 비해 수혜 대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한계와 부작용을 드러내는 수치라 할 수 있으며, 많은 가구들이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