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최저생계유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국가 복지체계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 적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논란의 중심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근거로 하여 정해지는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수급자 약 250만 명 가운데 실제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일부 저소득층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야기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서, 수급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을 강제하지 않아야 하는 예외규정이 복잡하며, 사실상 부양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과 괴리된 경우가 많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자산이 많거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게 수혜를 제한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