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1. 국민건강보험 재정 현황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대표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현황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지속되는 재정 악화로 인해 안정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약 88조 7,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보험료 납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며, 지역가입자는 전 국민의 60% 이상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률의 상승으로 인해 재정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적자는 약 1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며,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이 겹쳐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