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배경, 법의목적, 주요내용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와 사회복지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 배경이 형성되었다. 당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수 계층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으며, 특히 1960년대 초에는 약 25%에 달하는 국민이 최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6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일부 계층의 소득을 늘렸지만, 정작 극빈층과 고령자의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1970년대 들어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지역 및 도시 빈민층은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1970년대에는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약 20%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현실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생계 곤란 가구의 수는 점차 늘어났다. 1980년 이후에는 복지 정책의 개혁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도입하여 빈곤층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으며, 198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제정 배경에는 빈곤의 심각성, 계층 간 불평등 심화, 사회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