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급여

1. 국민건강보험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적 의료보험 제도이다. 1977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입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건강보험 급여 제공, 재원 운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정부와 국민의 공동 책임 아래 운영된다. 보험료는 소득수준과 재산 상태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직장가입자는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전체 보험료의 약 7.86%)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공제액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자영업자 및 무직자도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는다. 전체 가입자는 2023년 기준 약 5,600만 명이며, 이중 직장가입자가 78%, 지역가입자가 22%를 차지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 보조금, 정부의 건강보험기금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수혜자는 급여 대상에 따라 의료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 입원·외래 치료, 산전·산후 진료 등을 포함하며, 2022년 한 해 동안 약 250조 원의 의료 급여를 제공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