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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민영화의 개념
의료 민영화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민간 부문에 넘기거나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던 의료 서비스를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하며, 의료 기관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의료 민영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공공 의료 재원 축소와 민간 의료기관 확대로 인해 자연스럽게 민영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의료 민영화의 주요 목적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여겨지지만, 반면에 의료 접근성 저하와 의료 서비스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의료기관의 민간 병원 비중은 약 85%에 달하며, 이들 민간 병원은 전체 병상 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대도시와 일부 지역에서 의료 공공기관이 축소되면서 민간 병원이 주도하는 의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시장 개방 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 지원 축소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지…